(사)한국조세법학회 2020년 제27차 춘계학술발표대회

최근 조세정책의 흐름과 판례 평석을 중심으로

일  시 : 2020년 06월 13일(토) 12:30～ 17:30

장  소 :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교육장

사회 : 구성권(총무이사, 명지전문대학 교수)

시 간	행 사 내 용
12:30 ～ 13:30	참가자 등록 및 접수
	이사회
13:30 ～ 15:00	제1부 논문발표
	< 제1주제 > • 제 목 :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밸류체인(GVC) 재편에 대비한 기업조세정책 방향 • 발표자 : 이성봉 (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) • 좌 장 : 김재진 (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) • 토론자 : 김병일 (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) 김경조 (KPMG삼정회계법인 이사) < 제2주제 > • 제 목 :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대법원 2019.3.14. 선고 2015두60662판결 평석) • 발표자 : 김상술 (법무법인 평안/세무학박사) • 좌 장 : 이전오 (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• 토론자 : 고은경 (한국세무사회 연구담당 부회장) 임한솔 (법무법인 광장 변호사)
15:00 ～ 15:10	Coffee Break
15:10 ～ 16:40	< 제3주제 > • 제 목 : 상속공제제도에 관한 검토 - 상속공제 한도를 중심으로 - • 발표자 : 김두형 (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• 좌 장 : 김완석 (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) • 토론자 : 최 원 (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권형기 (법무법인 평안 변호사/세무학박사) < 제4주제 > • 제 목 :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공제한도액 계산에 관한 쟁점 소고 - 연구 개발비의 적용을 중심으로 - • 발표자 : 박종수 (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• 좌 장 : 이준규 (경희대학교 경영대 교수) • 토론자 : 이경근 (법무법인 율촌 부문장) 이동건 (삼일회계법인 전무)
16:40 ~ 17:00	제2부 연구윤리교육
	• 강 사 : 김진태(학회 사무국장, 중앙대학교 교수)
17:00 ～ 17:30	제3부 정기총회 및 우수논문상 시상
	• 사회자 : 구성권 (총무이사, 명지전문대학 교수) • 시상자 : 서희열 (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)
17:30 ~	폐회 및 만찬

※ 사정에 따라 좌장 및 토론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.